CASES

업무 사례

학교폭력 조치없음

성관계 촬영으로 인한 학교폭력 논란, 조치없음 사례 입니다

2025.12.1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학교폭력 아님, 조치없음 성공 사례 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과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교제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요구로 성관계 중 영상을 촬영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촬영 과정에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했지만, 실제 촬영 시 일부 장면에서 얼굴이 잠시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두 학생은 함께 영상을 시청한 뒤 상호 합의하에 삭제하여 영상이 남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해학생은 보건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언급하였고, 학교는 성적 피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폭위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녀는 예상치 못한 학교폭력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촬영과 삭제 과정이 모두 두 학생의 명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의 대화 흐름과 관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촬영을 제안한 시점, 상대방이 동의한 방식, 촬영 중 강압이나 요구가 없었던 정황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자발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상이 합의하에 삭제되었고 제 삼자에게 전달되거나 보관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기록, 삭제 시점, 양측의 일치된 진술을 기반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으로 인해 실제 피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교육청의 성적 피해 판단 기준을 적용해 본 사안에는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학폭위가 판단하는 핵심은 촬영 여부가 아니라 학생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인데, 이 사안에서는 강압성, 위력성, 유포 위험성이 모두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측이 단편적인 상담 진술만을 근거로 성적 피해 가능성을 넓게 해석하지 않도록, 절차적 기준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04. 결과

학폭위는 제출된 소명 자료와 양측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촬영과 삭제가 모두 학생들의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제삼자에게 전달된 정황이 전혀 없었으며, 촬영 과정에서 강압이나 위력적 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학폭위는 본 사안을 학교폭력법에서 규정하는 성적 피해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자녀는 조치 없음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사건은 학생 간의 사적 문제로 분류되어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생활기록부 기재나 학교 조치와 같은 장기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며, 학업과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촬영 및 삭제 과정의 합의 여부, 유포 위험의 부재, 성적 피해 판단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학폭위에 제시한 본 변호사의 조력이 학폭 불성립 판단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